정부, 시작요금제 인하 검토…ICT R&D 예산 21%↓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4000억원가량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은 올해보다 21% 줄어들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R&D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발생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전략 기술이나 핵심 기술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출시한 3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와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는 5G 시작요금제 인하와 최적요금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시작 요금제 인하와 최적 요금제 도입을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요금제에 이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5G 요금제는 4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더 저렴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또 사용자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기간 내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간요금제가 촘촘하게 구성돼있단 전제하에 시작 요금제, 최적 요금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가 반납한 5G 28㎓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나 미국 LA에서 찍어온 화면 등을 보면 기술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 6G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28㎓ 대역에 대한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28㎓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와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 이동통신사 유치 현황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현재까지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고일인 11월 20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인 보완책이나 당근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마다 필요한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다르다.
가짜뉴스나 AI의 부작용과 의도적 오남용에 대한 기술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를 모아 9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 중 대한민국 초거대 AI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기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선언 1주년에 맞춰 다음 달 중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박 차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거나, 오픈랜 관련 사업, 국제 표준, 사이버 시큐리티 등 굵직한 이슈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차원 높이고, 일본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T 차기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개인적 의견으로 KT가 오랜 과정 끝에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정했으니 주총에 잘 임해서 (새 대표가) 취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KT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