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 제4 이통사... 과기정통부 "오픈 마인드로 사업자 요구 수용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사업자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제4 이통사를 제시했는데, 아직은 적극적인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나 당근책을 제시하면 오픈 마인드로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20일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냈다.
기존 대비 할당 가격을 크게 낮춰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제4 이통사 조기 정착을 지원해 기존 이통 3사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다.
아직 큰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없지만, 과기정통부는 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은 만큼 사업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7차례 실패한 제4 이통사 시장 진입이 이번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타 분야 사업자가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야 할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8㎓는 이통 3사 역시 소비자용 5G 서비스에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대역으로,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기술적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제4 이통사는 이통 3사의 과점이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과점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가 분명히 있다.
통신 정책 기준은 신규 사업자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선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는 28㎓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6G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28㎓ 대역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해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낸다.
5G 요금제 시작 가격(가장 저렴한 요금제)을 낮추고, 사용자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7월 발표한 경쟁 활성화 정책 방안 후속 조치로 저가 요금제 다양화도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통사가 제시한 요금제에 가입해 왔지만, 이제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 수용하는 요금제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 사용 구간을 설정하거나 못 쓴 데이터를 이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21%(약 4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약 4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요 R&D 예산을 전략기술 7대 분야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는데, 6G 등 차세대 통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