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2026년까지 북미 경쟁력 안정적 확대"…IRA 민관합동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및 에너지부가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에서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겸 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남철 LG화학 부사장, 우정엽 현대자동차 전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국내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북미 시장에서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 흑연의 97.7%, 인조흑연의 94.3%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으나 흑연은 단기간 대체선 확보가 어려웠다.
FEOC 규정이 적용되면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내년부터 미국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산업부 측은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며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