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뒷북 대응…과기부-외교부 이제야 "칸막이 없다?"(종합)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내어주게 될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는 양 부처의 전문성으로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는 네이버가 13년 동안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일본 기업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생겨났다.
지난 3월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1차 행정지도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이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촉발된 일명 '라인 사태'와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두 부처는 이날 'AI·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는 다소 황당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동안 I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을 뿐, 협의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부처는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브리핑을 연다.
네이버와의 협의 경과와 향후 정부 대응책에 대해 설명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8일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했다.
전날에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 가진 소프트뱅크가 지분 문제를 네이버와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대표 AI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현실화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으로서의 입지에 상처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기업 간 거래, 재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로 개입했듯 우리 정부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슷한 상황을 또 겪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