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절반 이상 "C커머스 안전규제 필요"…'직구 금지' 철회 부정여론↑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철회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20대 이상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 직구 플래폼(C커머스)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 이용 경험은 35% 그쳤다.

23일 아시아경제가 SM C&C의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Tillion Pro)'에 의뢰해 20대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C커머스 플랫폼의 이용 경험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C커머스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28%·다소 필요하다 27.2%)는 응답은 55.2%에 달했다.
'보통이다(19.3%)'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4.5% 가량이 C커머스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C커머스 규제에 대한 반대는 25.5%(매우 불필요하다 13.8%, 다소 불필요하다 11.7%)였다.

응답자의 35.1%는 C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C커머스를 이용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64.9%에 달했다.
이용 경험자 중에선 58.50%가 만족했고, 특히 20대와 30대의 만족도(70%, 63%)가 두드러졌다.
20대의 경우 C플랫폼에 대한 안전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응답(44.8%)도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의 안전규제 필요성 인식은 66.4%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흘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 19.30%, 다소 잘못했다 21.80%)"는 응답이 41.1%로, "잘했다(31.4%, 매우 잘했다 15.30%·다소 잘했다)"보다 높았다.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을 철회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실시간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를 활용해 22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보낸 뒤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응답자 수는 1506명으로, 연령대별 응답자는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등 각각 301명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C커머스는 올해 들어 유해물질 검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와 테무의 합산 결제추정금액은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와이즈앱에서 추정한 알리와 테무의 3월 월간 결제추정금액이 각각 3686억원과 463억원임을 고려할 때, 지난달 결제추정금액은 두 플랫폼 합쳐 약 3070억원으로 추정된다.
BC카드가 분석한 C커머스의 지난달 결제 데이터에서는 3월보다 매출액이 4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증가세를 보이던 C커머스 앱의 이용자 수도 소폭 줄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4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858만9000명과 823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3월 알리와 테무의 MAU가 각각 887만명과 830만여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어린이용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용 머리띠 1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넘겨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알리와 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의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와 테무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으로 판매 차단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검사 결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 및 테무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차단과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직구 금지 발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고물가 속에서 초저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구를 이용한다데 정부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했다는 댓글이 잇따르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철회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공방이 확대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하는 등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이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송구하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으로 불거진 혼선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