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전 USTR 부대표)은 새로운 무역 질서가 도래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는 5가지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 대표를 지내는 등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4 글로벌 신통상포럼'에서 웬디 부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무역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틀러 부소장은 중국의 WTO 가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미국의 일자리 감소, 불공정 무역, 저가 경쟁 등 3가지 문제를 불러왔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최근 WTO 회원사 간 협의 기능이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국은 미니 FTA, 양자·다자간 협정 등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국이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산업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커틀러 부소장은 ▲전 세계 무역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고객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공급망이 전환되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 ▲산업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 5가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커틀러 부소장은 "새로운 무역의 시대에서는 포용성, 회복성, 지속성, 안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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