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6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략적 판단으로 노사관계와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내하청이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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