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직무대행 부재중' 방통위 현장 검증…"의도적 비협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의원들이 공영방송 선임 의결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자료가 비공개 사안이며 부재중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았다.
이들은 방통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입장 전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현장검증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한 점,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 말이 되냐"며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립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후 중 청사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 및 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좁은 회의실에서 무선 마이크를 돌리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상황을 두고 현장검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방통위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현장 검증을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한 것"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 모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