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AI 위험성보다 이점 커…규제보다는 혁신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보다 이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혁신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7월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조사는 약 한달 간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이점과 위험이 반반이라고 답한 비율은 23.7%, 위험이 보다 많다고 본 비율은 19.1%였다.
AI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잠재적 이점으로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30.6%)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19.6%) △산업 현장의 생산성 혁신(16%) 등이 주로 꼽혔다.
반면 우려되는 위험으로는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18.5%) △악의적 의도로 AI를 활용하는 데 따른 피해(18.3%)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피해(16.3%) 등이 꼽혔다.
또 응답자의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34%의 국민들이 'AI법' 제정과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AI 연구·개발·사용을 위한 국가적인 마스터플랜 마련과 주요 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AI 표준화 등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로 14건을 선정했다.
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단체)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AI안전지키미)'과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8~9월에 걸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집중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다.
앞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2025년 1월) 순서로 공론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