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랜 시간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법안이 '거래소 규제' 중심이라면 앞으로는 법인 참여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개방 등 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빗 본사에서 만난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가상자산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 진흥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개인 거래만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면서도 "국내 업권 관련 제도는 아직 미비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규제 측면에서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에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법인·ETF 투자를 우선 개방하고, 이후 이용자 보호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그 결과 싱가포르 1위 토큰증권(STO) 플랫폼인 ADDX는 2017년 설립 이후 회사채를 토큰화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40여 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5억 달러 이상의 부분 자금을 조달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더리움·리플 등 그간 비트코인과 함께 시장을 주도해 온 알트코인 거래량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한때 10%를 웃돌던 '김치 프리미엄'도 이달 초 3%대로 떨어졌다. 최 센터장은 "올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 컸다"며 "앞으로는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법인과 기관은 ETF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이더리움 혹은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솔라나에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상 핵심 기술이 있는 알트코인이나 ETF 출시 등을 앞둔 코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다는 의미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 센터장은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활용해 미국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을 한 상태"라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업계에는 충분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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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가상자산법 2단계는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사진=코빗]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랜 시간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입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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