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대책 국내 사업자 회의 소집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내에 있는 전기차 사업자를 모아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 사고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입장을 살피기 위해서다.

9일 정부 당국자는 본지 통화에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다음 달 초 화재 사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제도 정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소비자나 기업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을 면밀히 들어볼 예정"이라며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기차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비롯해 국산·수입차 업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 회의에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이달 초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EQE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초기 화재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시설이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지는 등 피해를 키운 정황이 하나둘 나온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책 방향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안팎에선 배터리 제작사 등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천만, 수억원짜리 고가 제품인 만큼 과거부터 전기차 구매층 사이에선 배터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국산차나 일부 수입차 업체에선 주요 배터리 수급처나 모델별로 배터리셀 제작사를 별 거부감 없이 공개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영업기밀, 본사 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이는 차원에선 긍정적이나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중소 규모 업체의 중국산 배터리가 쓰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 나빠진 상황"이라며 "배터리실명제나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제작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하위법령을 손보는 선에서 가능해 정부 의지만으로 고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상분야 규제로 지목돼 나라 간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완성차 회사에 관련 정보 공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각 기업이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존에 보급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화재 사전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는 방안, 주차장 내 소방시설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자동차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