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부탁했다.
손 회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노사정이 이어가고 있는 논의는 당면 현안에 매몰돼선 안 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전달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하는 데 권기섭 위원장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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