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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심의 기준 개선 연구용역 입찰 공고…업계 등 의견 수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기준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13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등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가 보수적이며,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게임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의 게임 등급분류 기준과 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아울러 유사 국내 등급분류기관의 등급 제도와 기준도 살펴보고, 온라인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연구진은 게임위 위원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게임 이용자 단체 등 9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정비단을 꾸리게 된다.
기준정비단은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통해 개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타당성 검토에 돌입하게 된다.

게임위는 국제적인 기준과 매체 간 형평성,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분류 규정 및 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26일 개찰 결과 유찰됐는데 게임위는 재입찰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 추진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되며 9월께 입찰을 마치면 구체적인 등급분류 개선안 결론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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