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24일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앞서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의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예정된 점검 일정은 이날 하루지만 현장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될 경우 하루 연장할 수도 있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카카오톡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5월 21일과 23일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 적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장점검 결과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 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 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 21일) 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3건의 장애와 관련, 장애가 발생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트래픽을 차단하고 가산·안양IDC로 트래픽을 우회하는 서비스 이중화 작동과 유휴 서버 추가 가동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드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기준 마련 및 고지 철저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사항인 테스트 환경 고도화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구축 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에 이어 이달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까지 발생하자 시정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일 카카오톡 발신 장애 등을 포함해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달 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날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시정 조치를 했다고 답한 지 1주일 만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적, 시스템적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