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한민수 "불법스팸 문제 심각…'떴다방' 문자재판매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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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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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스팸 문자 방지를 위해 문자재판매사가 우후죽순 생기는 통로를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스팸문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1분기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이 2100건, 피해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자재판매사의 사업자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1200곳에 달한다.

한 의원은 "자본금 5000만원 요건은 사업자들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면서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표 1명이 겸임하는 등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자재판매사가 폐업을 했다가 기업명만 바꿔 또다시 만드는 '떴다방' 식의 운영을 문제 삼았다.

국감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팸문자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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