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국정감사에서 스미싱 범죄가 최근 5년간 발생건수 8배, 피해금액은 3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KIS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2019년 207건, 4억원 △2020년 822건, 11억원 △2021년 1,336건, 50억원 △2022년 799건, 41억원 △2023년 1,673건, 144억원으로 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8배, 피해금액은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스미싱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스미싱문자 탐지 건수는 △2021년 20만2276건 △2022년 3만7122건이었다가 △2023년 50만3300건 △2024년(8월까지) 109만283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문자사기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에 이르고,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상휘 의원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스미싱도 함께 진화하고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카카오, 텔레그램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KISA의 대책은 아직 문자메시지에 국한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악성 링크를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예방이 아닌 피해 신고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카카오톡에 신고채널처럼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스미싱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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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스미싱 발생건수 8배, 피해금액 36배 폭증"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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