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사장단, 9년만에 긴급성명…"상법개정, 경영권침해 부추긴다"(종합)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 핵심 조항인 이사의 주주이익 관련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법제화되면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반대했다.

한경협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 16명과 함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CR)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16개 그룹 경영진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가치하락)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16개 그룹 사장단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법 개정을 한국 경제의 중대한 이슈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은 법적 분쟁과 경영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장단은 이사의 주주이익 관련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의 3대 핵심 조항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반대를 선언했다.

특히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의 '핀셋형' 개선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을 실질 가치를 반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특정 사안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총주주 이익 보호 조항은 입법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는 기본법(상법)으로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해배상 소송이 늘고 외부 세력 입맛에 맞는 이들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해 이사들의 경영 활동 폭이 좁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산 처분·양도, 재산 차입, 주요 임원 선·해임, 지점 설치·이전 등 이사회의 고유 권한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이사회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송 소송이 일어나고 배임죄 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며 "현직 이사회의 경영 판단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이사회 선임에도 난항을 겪는 등 경영에 큰 지장을 빚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단지 소수주주뿐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와 기관투자가 등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현행 상법상으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주주의 이사에 대한 직접적 책임추궁을 전반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며 "이에 대한 이사들의 두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소액주주는 물론 행동주의 펀드 등의 무리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이사회는 물론 주총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야권의 상법개정안을 '먹튀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입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경제8단체(한경협,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 코스닥협회)는 개정법이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빼앗으려 활개 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먹튀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