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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3년 전부터 중국에 전기·기계 등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에서 역전당했고 첨단기업 연구개발(R&D)비도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표한 한국과 중국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올 1~8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 25.6, 중국 27.8이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양수(+)면 순수출국, 음수(-)면 순수입국이라는 뜻이다.
높을수록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국 지수보다 낮았다.
전기, 기계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기 격차는 2014년 17.1포인트(한국 24.7-중국 41.8)에서 올해 63.2포인트(한 5.3-중 68.5)로 벌어졌다.
기계는 같은 기간 17.1포인트(한 11.3-중 28.4)에서 39.7포인트(한 12.3-중 52.0)로 격차가 확대됐다.
모빌리티는 75.6포인트(한 67-중 -8.6)에서 6.3포인트(한 61.7-중 55.4)로 좁혀졌다.
화학도 43.9포인트(한 23.4-중 -20.5)에서 23.5포인트(한 32.3-중 8.8)로 좁혀졌다.
중국 모빌리티는 2018년, 화학은 2022년부터 각각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면서 한국과 본격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R&D 투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경협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해 양국 기업(본사) 3만2888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R&D 비용 510억4000만달러(약 71조원)를 지출한 반면 중국은 2050억8000만달러(약 286조원)를 썼다.
매출 대비 R&D비 비중도 한국 3.5%, 중국 4.1%였다.
R&D 비용 증가율의 경우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 중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18.2%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정책 지원을 통해 R&D 연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올 연말 일몰되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R&D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방산, 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허용 사항 외 모두 금지)에서 네거티브(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과정에서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접 환급 제도는 당해 연도에 적자 때문에 세금을 못 내서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시행 중이다.
직접 환급 제도 도입이 여의치 않으면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더 늘려달라고 했다.
지금은 10년 안에 이익이 나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투자 공제 대상에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R&D 시설·장비도 포함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사업화시설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서 토지·건물 관련 비용 비중이 30~50%가량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으려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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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썩열피해갈려고 별짓을다하는구나 ㅉㅉ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