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냐 축소냐, 트럼프 취임후 시나리오 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거나 그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3일 국회 이차전지포럼이 주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의 박준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IRA의 방향에 대해 미국 법체계에 따라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전면폐지,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부 개정 혹은 선택적 폐지, 보조금 범위·규모 축소 또는 추가 요구의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대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9월 뉴욕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미사용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비단 트럼프 혼자만의 아닌 공화당 전체의 견해이기도 하다.
공화당 정강에는 "바이든의 전기차 및 기타 의무사항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53석, 공화당 220석을 차지하면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수혜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에 집중돼 있어 의회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입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대체 법안이 최종 부결됐다"며 "이같은 전례를 볼 때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지난 8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면 철회는 납세자의 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중 15명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있는 선거구중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주는 모두 공화당이 상원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는 모두 민주당이 상원 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는 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부 보조금 조항만 선택적으로 폐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크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세액공제(PTC) 및 투자세액공제(ITC),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45X),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30D) 등 3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있다.
이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앞서 이유와 마찬가지로 일부만 선택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상원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미국 상원에서는 개별 의원의 입법 권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무제한 입법절차지연(필리버스터, filibuster)을 허용한다.
다만 상원의원의 3분의 2(60석)가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53석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60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이 쉽지 않다.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이용하면 상원에서 과반(51석)의 동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예산조정절차는 1회계연도에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공화당은 핵심 법안에서만 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1년 차에 인플레이션감축법보다는 감세및일자리법(TCJA) 통과를 위해 예산조정절차 조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제정한 감세및일자리법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25년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의회에서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화당이 감세및일자리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일부 조항을 패키지로 묶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 주요 외신은 "트럼프 인수팀이 더 폭넓은 세제개혁의 일부로서( as part of broader tax-reform legislation) 7500 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바이든이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시 사용했던 것처럼 조정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3가지 보조금 중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우선 타깃으로 삼는 것은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세액공제에 비해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건드리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행정명령이란 대통령이 연방 행정부처에 기존 규칙의 혜택이나 규제를 철회하거나 재검토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최종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규칙에 대해 업무 중지 지시를 명령할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우려기관(FEOC) 요건을 강화하거나 미국인 고용 확대 등 추가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