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빅테크 길들이기 나설까?"…미리 본 미국 통신·AI 정책

내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에서 망 중립성 규제가 폐지되고,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다소 정치적인 성격을 띤 규제와 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2일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위원인 조대근 박사는 미국에서 망 중립성 규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1기에서 망 중립성 규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최근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렌단 카 역시 망 중립성 규제에 반대해온 대표적 인사"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규제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 의도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낮추거나 차단해선 안 되고, 어느 콘텐츠 제공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는 반대하지만 플랫폼사는 옹호하는 규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망 중립성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브렌단 카는 한 칼럼에서 "초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때"라며 "빅테크에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서 6G 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주파수 정책과 투자가 추진되고,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란 예측도 나왔다.

먼저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주파수 자원을 확보할 '스펙트럼 파이프라인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내년 119대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이 법안은 FCC가 1.3㎓에서 13.2㎓ 사이의 주파수 대역 중 최소 2500㎒를 재배치 또는 경매에 부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행 후 3년 이내에 600㎒ 이상 경매를 완료하고, 6년 이내에 나머지 할당된 대역의 경매를 완료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광대역 인터넷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425억달러 규모의 BEAD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도 BEAD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 박사는 "'미국 전역에 광케이블을 까는 데 수백만 달러를 들이는 것보다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낫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팟캐스트 발언도 있다"면서 "미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망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보완재로서 활용성을 검토할 시점"이라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6G 주파수 대역의 기술 표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저궤도 위성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앞으로는 국내 산업적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미국은 통신법 230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플랫폼사가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삭제할 권한도 포함돼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빅테크가 통신법 230조를 이용해 SNS에 보수적인 목소리를 불공정하게 검열하거나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왔다.

조 박사는 "향후 FCC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법 230조를 통해 면책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강화하고, 면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주법으로 도입한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이 사안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아 연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는 빅테크의 인수합병 사안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에 비해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 박사는 "트럼프 임기 내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제도적 다툼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동향은 국내 시장에서도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안전하고 투명한 AI 개발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폐지되고, AI 안전연구소의 역할도 축소될 공산이 높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안전연구소가 하던 안전성, 윤리, 규제 대신 기술 발전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며 "AI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사이버 안보 강화와 국방력 증강, 대(對)중국 압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반도체 등 AI 관련 수출 통제는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정책에 대한 변화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이러한 미국의 AI 정책 기조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 중이다.
한주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 과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자국의 AI 기술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통상 협상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해 한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AI 기술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데이터 국외 이전 메커니즘을 효율화,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변화하는 AI 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일명 'AI 시대 개인정보 2.0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