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만난 경제4단체장 "반도체법 등 무쟁점법안 통과돼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 회장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한국 경제, 기업경영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기업에 필요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이 주재한 경제4단체 비상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제 4단체장이 공식 석상에 한꺼번에 모인 건 지난 1월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 이후 11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 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불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상대방(해외 바이어)이 수출계약 기한을 연기하거나 면담을 취소하는 등 보류 사례가 나타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기간 단축을 요청받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수출지원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별로 이견 없는 내용이 많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향상 등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의 상시 기업 영업비밀 자료 등을 포함한 증언·감정법 입법 활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윤진식 회장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입법 논의는 현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게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4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우 의장 측이 탄핵정국 이후 경제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포함한 경제계 전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은 최근 경제계와의 대화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김기문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기·소상공인을 만나 계엄 사태 이후 경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또는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오는 19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는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단체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가 열린다.

정부와 경제단체 간 대화도 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탄핵사태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진행한 첫 외부 일정으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