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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때문에 기업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달라고 국회에 17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명을 낸 경제6단체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외 출장,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6단체는 자료 의무 제출 조항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법안은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 기밀·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 외국 기업들도 영업 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업인 소환, 출석 의무화 조항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경제6단체는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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