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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해외에 지속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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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국내 기업연구소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거시경제 지표 관리와 국가 신인도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제기된 미국 보조금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럴 타워를 단일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 현대경제연구원 등 8개 기업의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이들은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민간소비는 얼어붙고 기업 생산비용은 늘어난다"며 "이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제를 더 부진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약해지면 앞으로 수년간 우리 경제 반등 모멘텀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에는 대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이 시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가 원부자재 수입 단가 상승 부담을 상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서는 수출 단가 하락에 의한 물량 확대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돼 기업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과거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트럼프발(發) 강달러, 미·중 갈등 심화 등 구조적 경제 펀더멘털 악화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정치 상황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정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 지표 관리, 신인도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또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당분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치 전문가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닉슨 대통령 시기 사례를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칩스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높다"며 "필리버스터 적용을 받는 칩스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 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법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생산자 제조 시설 보조금 축소,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럴 타워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이것이 생산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미국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경제 교류를 뛰어넘어 전략적 경제협력관계임을 트럼프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대미 소통 외교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본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업부담법안은 자제하고 무쟁점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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