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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1월 초에 제4이동통신 정책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통신료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유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시장을 자회사가 점령하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영세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반면,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을 운영하면서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알뜰폰 선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을 이통사 자회사가 점령하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니까 결국 이통사가 다 갖게 되는 셈"이라며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키우는 문제를 통신료 절감과 같은 선상에서 고민해왔고, 1월 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이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유 장관은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과거 8번의 제4이통사 도입 시도가 무산된 바 있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4이통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당초 올 연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에 자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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