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발급 급물살? 한국은 무풍지대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고숙련 외국인 전문직 비자(H-1B) 확대 논쟁에 불을 붙였지만, 현지 진출한 국내 대기업이 비자 혜택을 입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H-1B 비자를 승인받는 현지 기업 대부분은 미국 빅테크로 나타났다.

3일 미국정책재단(NFAP)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H-1B 발급 건수 상위 20개 기업 중 12개가 미국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도 기반 기업 6개, 유럽 기반 기업 2개가 포함됐다.
H-1B 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한 기업은 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으로, 같은 기간 3871건을 기록했다.
이어 2위 미 IT 기업 코그니전트(2837건), 3위 인도 IT 기업 인포시스(2504건), 4위 인도 IT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1452건), 5위 미 테크기업 IBM(13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는 742건으로 16위에 올랐다.
전년 3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고숙련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이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매년 발급 가능한 쿼터는 6만5000개에 불과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 2만개의 추가 쿼터가 제공돼 승인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H-1B 발급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보면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 4곳에 대한 H-1B 승인 건수는 2013~2015년 회계연도 기간 평균 8372건에서 2022~2024년 회계연도 2만7929건으로 233.6% 늘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말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를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비자)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H-1B를 옹호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도 다음날 미 매체와 인터뷰에서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지지해 왔다"며 머스크 발언을 공개 지지했다.

이는 그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비이민주의 정책을 펼친 과거 행보와 대조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6%까지 떨어졌던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최대 24%로 급등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공장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에 H-1B 비자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수단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H-1B 발급을 늘리더라도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가별 H-1B 발급 비율은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인도가 77.7%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은 중국으로 8.8%를 기록했다.
이어 필리핀 1.2%, 한국 0.84%, 대만 0.8% 순이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고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사항은 모두 자국 내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이 혜택을 입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오히려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발급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미 하원 중심으로 꾸준히 입법 활동이 추진됐던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은 한국 출신 인재들에게 H-1B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한국인 전용 ‘E-4’ 비자를 매년 1만5000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처음으로 발의됐고 12년째 계류 중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주요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아웃리치(Outreach,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에 접촉해 지지를 얻는 활동)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더불어 한미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양국 정부 간 의제로 미국 연방정부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과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