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차 전기본에 원전 1기 축소…野 압박에 고육지책

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까지 목표로 한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8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원안의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의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당초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올려잡은 것이다.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의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만 8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30년까지 추가 신규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55.7GW 설치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간 연평균 태양광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GW다.
조정안에 따르면 2030년 전원믹스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8.7%에서 18.8%로 0.1%p 늘어난다.

산업부는 원전 계획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1.6GW 규모의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머지 원전 1기에 대해서는 향후 12차 전기본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11차 전기본의 국회 상임위 보고 일정을 잡기 위해서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 짜리 국가 에너지 공급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공청회까지 마쳤다.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며 보고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및 발전 업계의 투자 계획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전기본은 전력망 확충 계획, 가스수급 계획 등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11차 전기본이 조정안대로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산중위는 여전히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 총괄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회 보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