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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3등급으로 국가를 나눠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칩의 수출을 제한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AI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상위층에는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구성된다.
이 국가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반도체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의 경우 미국 반도체 수입이 금지된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컴퓨팅 파워)에 상한이 설정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국가들의 경우 미국 정부가 요청한 보안 요건 및 인권 기준을 준수하면 상한보다 많은 양의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수출 제한 정책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이 활용될 예정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규정이다.
 업계는 한국의 경우 정책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AI 반도체 수급이 안정적이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그간 한국 공급이 잘 안 된 것은 수출 제한 때문이 아니라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달라졌지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조달 불확실성은 무역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 측의 리드타임과 기업의 소싱 능력의 영향이 더 크다"며 "미국의 적대국 칩 수출 제약은 이미 깔려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수출 제한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 기조를 추구하는 만큼 현 정부 정책보다 엄격한 반도체 수출 정책을 들고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상황"이라며 AI 칩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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