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출연연 시설·연구장비 활용 교육·연구 경험 쌓는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9 15:30:00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양질의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 인재양성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STAR)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 소유의 부지·건축물만 대학교 교지·교사로 활용 가능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특례를 적용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 출연연의 양질의 시설·연구장비를 학생들의 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벽 허물기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을 파격적으로 대우해 우수 인재를 유출하지 않도록 했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연구팀 교류형 사업에도 재정을 지원한다.
'연구자 교류형' 사업에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STAR)도 추진된다.
우주항공청은 미래 우주 인재인 청소년의 우주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스페이스 캠프', 큐브위성 경연대회'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 확산(Student)'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 양성(Technology)'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산업체가 주도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체 직무역량 강화(Ability)'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일경 혐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Relations)'를 위해 학교·연구소의 연구·실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등 기업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킨다.
또 세계 우주기관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