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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테크홀릭] 대한상공회의소 (이하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가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6대 현안을 국회에 건의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 상의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최근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글로벌 기준보다 높게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해외사례를 보면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개정 취지엔 공감하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에 대해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객관적 지표와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 밖에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불안, 내수침체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경영시계가 흐릿하다"며 "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키우려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경제주체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정부가 남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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