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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정부가 중규모 이상의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실제 영세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와중에 정부가 카드사들의 프로모션 마케팅에 개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파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2월 첫 주부터 가동하는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원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프로모션으로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10%이상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를 제한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사 업계의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쇼핑·통신요금·커피전문점 할인과 같이 카드상품 약관에 명시된 보편적인 부가서비스를 급격히 축소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프로모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을 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때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로 인한 연쇄적인 소비 감소가 결국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며 자영업자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소비자로서는 할인 폭이 줄어들고 대형가맹점은 수입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마케팅 비용으로 3조2,459억원을 지출하고 이 중 약 75%인 2조4,185억원이 할인이나 포인트·캐시백 적립 등 부가서비스 항목에 쓰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1.94%인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2%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초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양자간의 협의는 자율이어서 정부가 강제 개입할 수 없고 초대형가맹점들이 협상의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초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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