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강행에 재계 "연봉 5000만원도 불법될 판"

[테크홀릭]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강행에 재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다. 

17일 정부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20일경 열릴 예정인 차관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정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5일근무제의 경우 격주로 무급휴일, 유급휴일이 되는데 이 금액도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정부안에 따르면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보수 5000만원을 지급해온 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노동자 반발을 억누르며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지 못하면 임금을 더 올려주거나 결국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성토했다. 

경총 등은 성명서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을 단속해 왔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만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하지만 정부는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고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내년 10.9% (최저임금)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개정안 강행 의지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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