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 1천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 지원-7.6조 '원포인트' 추경

[테크홀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브리핑을 통해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 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 올린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차등을 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에는 10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 돌봄 쿠폰은 요건 해당 시 별도 지원을 받게 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상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추가지급, 지급방식 등은 지자체가 현장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알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소요 재원은 국가가 지자체가 8:2(서울은 7:3) 비율로 나눠 분담하게 되면서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원 조달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 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 경제변수 변화와 예산집행 상황 변화를 반영, 정부부터 솔선수범·절감 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요 재원 7조6000억원은 지출조정 재원 6조4000억원과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 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출조정과 관련해 절감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약 2조3000억원을 감액했다"며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을 빈틈없이 파악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 예산을 줄이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은 개도국 이동 제한 등의 여건 변화도 반영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솔선수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청사 건축비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 수준 감액 조정했다"며 "상반기 채용지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은 물론 연가 보상비도 전액 삭감했으며 청사신축비도 사업 일정 등을 최대한 감안해 일부 감액 조치했다"고 알렸다.

유가 및 금리하락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 소요도 5000억원 발굴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하락으로 줄어든 국고채 등 각종 이자 상환 소요를 감액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차량 연료비, 난방비 등 유류 관련 예산도 필요한 실 소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외평기금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예수금 지출도 2조8000억원 축소 조정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세출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각종 기금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며 "기금별로 자금 수급·운용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주택기금, 농지기금 등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예탁받아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이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해 현재 관련 부처간 그 추가대책을 마련 중인 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이뤄냈듯이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경제방역도 제대로 이뤄내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추경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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