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투자형·후불형 R&D 지원 체제로 개편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그간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소재·부품·장비와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9월말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후불형 R&D 사업이 도입되면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기존, 선정평가에 3개월 소요→1개월 이내)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존의 출연방식은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후불형 R&D 도입을 통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형 R&D는 이달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