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서도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 경영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는 입법 예고안 대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계서 받은 의견을 토대로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을 뛰게하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여야 경제통 의원들 15명이 참여해 만든 모임으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의원을 지내고 있다.
특히 이 포럼에는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김경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단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수돗물 유충' 관련 현장 시찰 일정으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포럼의 대표 의원인 추 의원은 "많은 경제전문가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적 법ㆍ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지원책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기술혁신임을 강조한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데, 정치ㆍ이념적 논리가 경제원리를 넘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ㆍ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관련 법규의 두 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점 도출은 전환기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 기업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보호가 아닌 악성 해외 투기자본의 보호만 강화하여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소액주주 요건의 선택적용 명문화에 대해 "투기자본의 단기 취득에 의한 공격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게 하는 장치"라며 "경영권에 대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년 이상 논의되어 왔던 재벌개혁에 목적을 둔 상투적 법개정안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입법예고안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격화 등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진 경영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