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차 추경 '3조8991억'…'새희망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해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8991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중기부 4차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72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폐업 재도전 장려금 1019억원, 신용보증기금 1200억원, 기술보증기금 70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언택트)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1일~5월31일 기간 동안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 8월 매출액이 지난 6월~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올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오는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한다.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