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 등과 관련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에서 열린 경총-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을 높여 왔다"며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한다"며 "하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7가지 쟁점 이라고 설명하며 "이 외에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정보교환 행위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되어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 경제 3법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랜시간 검토하고 고민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한다"며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는 말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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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이전후에 불법저지르다 재벌총수는 종신형 감수하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