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8일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누리집'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 것처럼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시스템이다.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 검색방식의 경우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의 검색도 어려웠다.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를 보강하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규제백과사전 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와 실증결과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댐 구축을 통해 국민, 기업이 참여·활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을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과 기업이 규제법령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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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좀 쉽게 만들어야지... 다 지키라고 만든 건데 정작 대다수가 읽어도 뜻을 알기 힘들게 써 놓고, 일부가 브로커 짓을 하며 한 몫 잡는 기형적인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