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학계,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 회장은 미국,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미국의 경우 2024년까지 투자에 대해 40% 세액공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해 5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포함됐다”며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 70%을 목표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인재 양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설계 등 고급인력 필요한 상황으로, 인재들이 학부 때부터 반도체를 접해야 한다”며 “연세대, 고려대에 반도체학과가 신설됐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학과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업계의 의견도 특별법에 포함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도 법제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 관련 전공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최근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로 몰려 실질적인 반도체 전공 인력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며 “반도체학과의 학생,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계약학과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인재 양성은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지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 전세계 완성차업체들이 총력을 다해 (반도체 관련)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자동차 전반에 대한 통합제어를 위한 고성능 반도체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산업군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이 참석해 업계·학계와 의견을 나눴다.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양 의원은 이날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제도와 법에 담아서 반도체 패권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 관련 부처들 함께 해서 기술인재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