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8㎓ 대역 5G망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 까지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28㎓ 대역을 5G B2C 서비스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에게 망 구축 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재점검 대상이라는 국회의 지적에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8㎓는 아직 기술이 성숙단계가 아니라 통신사도 서비스, 기존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그쳤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임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한 것과 관련해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진짜 5G'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을 B2C 서비스로 쓸 수 없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며 "올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28㎓ B2C 단말기도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냈으니 깔라는 것이냐"며 "이것도 비용이 올라가고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이게 정책이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후보자는 "28㎓는 B2B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활성화 대상이 아닌 재점검 대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자도 힘들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 상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커버리지도 좁다.
업계에서는 기술 한계로 B2C 용도보다는 B2B 용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28㎓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미국 버라이즌의 5G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미국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사용중인 미드밴드 대역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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