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투자 증가세 둔화…대기업 투자 위축·정부 차등 지원 영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5년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되고 정부 차원의 대·중소기업의 R&D 정부 지원율 격차가 큰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민간 기업 R&D 투자가 2000~2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2019년 연평균 7.5%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5~2009년 10.5%나 2010~2014년 12.2%에 비해서도 낮다.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벤처기업(12.1%), 중소기업(11.2%)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민간 R&D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지만 2015~2019년 대기업 R&D 증가율은 7.3%로 직전 5년 증가율이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R&D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에서 받은 총 지원액은 R&D 투자액의 2% 수준이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5개국(G5)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인 23%를 오히려 상회했다"면서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평가했다.

G5는 R&D 지원 정책 기조가 모든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 반면 한국은 대기업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은 현재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 25%는 2011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2015년 2~3%, 2018년 0~2%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면서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