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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여당, 필리버스터로 맞불

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4-07-25 17:11:4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채해병 특검 수용'과 '방송장악법 거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4법은 29일 처리될 전망이다.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무산되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본회의를 개의해 부의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 단독의 방송4법 추진을 시사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4박 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다.
여야는 전날 강규형 전 KBS 이사 퇴장 조치된 일로 공방을 벌였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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