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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기획사에 과태료…앨범·굿즈 환불 제한 시정명령

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4-08-11 19:11:29

4대 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하이브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해 와이지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쓰리식스티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와 음반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는 제품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포장 훼손시 교환·환불 불가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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