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산법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충분히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독자적인 금지행위 규정과 문체부의 시정조치 권한은 삭제하고 기존 법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는 문산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법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규율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문산법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웹툰 시장은 유통 플랫폼이 창작 지원과 수익 창출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산법이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지 않으면 신인 작가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산법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손 이사는 “해외 기업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이용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홍대식 교수도 “국내 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동안 해외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문산법에 대해 창작자와 산업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추진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각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산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법안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