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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 1.3조' 뒤집힐까…상고심 앞두고 '노소영 기여도' 논란 가중 |
| 더팩트 기사제공: 2024-06-07 0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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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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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ohW
노태우 비자금이니 국고환수하야지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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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상고심인데 사실여부를 따져보겠다고?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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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나막졸령
노소영 기여도 100프로지
자 이제 국고환수타임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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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일부는 재산분할이 된다 해도 대부분은 국고에 환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 판결을 내린 사법부도 문제고 저걸 지적 없이 쓰기만 하는 언론도 문제 입니다.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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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뎅_
이혼소송하는데 국고환수 얘기가 왜 나와요 그건 별도로 국가가 소송하던해야지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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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일부 님같이 이리 생각 하니 문제라 봅니다.이혼소송 이기전에 저돈에 근원이 노태우.SK(최태원.노소영)돈이었나요.재판부나 언론이면 그걸 짚어 줘야 합니다.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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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2
@동탄거북이 법적으로는 이미 환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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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우디2 그건 차후에 일이고 사실은 재판부나 언론이라면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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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2
@동탄거북이 하지만 재판부나 언론은 절대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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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우디2 법적으로 이미 환수조치되었다고 하시는 데 그 당시에 저 돈까지 알고서 그 돈에 대해서까지 환수를 한건가요? 환수가 될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다 따져가면서 환수금을 계산 하고 환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저 돈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돈까지 환수를 했다면 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보면 저 돈은 새로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떄 다 환수를 했다면 메모쪽지 이런 걸 지금 법정에 제출할 필요 없이 당시 재판기록을 제출하면 증명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보면 아니거든요. 즉 A에 대한 범죄에 대해 환수를 했다하더라도 세로이 B라는 범죄가 있었다면 B역시 새로이 환수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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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우디2 그러니 재판부나 언론이 나쁜X들 입니다.국민 다수를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개,돼지 같은 국민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데.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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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데
SK는 언플만 잘해도 1조가 남는데 돈을줄까 기레기들데리고 언플할까? 솔직히 최회장은 깡통 하나 들고 나와도 할말 없지요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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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다리
언플 풀가동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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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히틀러
특혜로 알짜 국영기업 2개나 먹었음 토해낼줄도 알아야지 선물하다 학교 다녀와놓고서는 느끼는게 없나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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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손
1.3조면 싼거라고 하던데,
전관 vs 전관의 싸움 치열하겠네요.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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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2심 판사 바보 만드는 기사 수준...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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