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

26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 사유를 정비한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선을 통해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가 개선되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정비된다.

먼저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 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은행 보유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의 접수업무,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등을 위탁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