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한목소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세제 지원,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핵심 조항이 빠지거나 축소되면서 더 이상 반도체특별법이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는 대기업 특혜와 지역균형발전, 통상 마찰 등 정치 논리와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은 누더기가 됐고, 해를 넘겨 올 초에야 겨우 법이 통과됐다.
특히 시설 투자 비용의 세액을 최대 50% 공제해주려 한 조항도 '대기업 특혜' 논란에 가로막혀,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어렵사리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도 불구,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사업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의 전진기지로 낙점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로 그곳이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곳곳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격화한 반응을 살피느라, SK하이닉스는 클러스터 준공을 위한 첫 삽을 뜰 시기를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성 계획이 나온 지 벌써 3년째다.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팹) 4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변이 없었다면 원래 작년 1월 착공해야 했는데, 이후 수차례 연기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소요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50개 이상 소부장 업체도 이곳에 입주한다.
작년 정부가 공언한 K-반도체 전략에 나온 대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셈이다.
반도체산업은 기술개발 및 생산 전 과정에서 제조사와 소부장 업체 간의 공동 연구개발(R&D), 성능분석, 장비 셋업·유지보수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작업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미국, EU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자급론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앞다퉈 밝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비단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에서도 반도체 업계는 쉽게 웃지 못한다.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를 다투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 내외다.
실제로 국내 팹리스(설계전문기업) 수는 지난 2009년 200개 이상에서 지난해 15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설계 전문인력이 극도로 부족해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공장 증설을 국내에서 쉽사리 못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전했다.
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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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에 국회 넘은걸 얼마나 빨리 만들어야 하냐 기레기 새끼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