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의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건축비를 재차 인상했다.
최근 국제 정세와 수급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형건축비 인상 역시 확정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기존보다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액(16~25층·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은 종전 178만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3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주요 기준이다.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를 합산한 원가에서 일정 범위의 이윤을 붙여 계산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철근가격 급등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했는데 6개월 상승폭이 5%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고시를 시작한 2013년 3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인 3.42%가 오르기도 했다.
이번 상승률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3.3㎡ 기본형건축비는 처음으로 700만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자재 상승세에 9월 고시에도 인상 유력
국토부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4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기본형건축비를 재조정해야 한다.
 
4개 주요 자재는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이다.
특히, 철근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진 데다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탓이다.
유연탄은 시멘트의 원료이고 시멘트는 다시 레미콘의 원료로 쓰인다.
 
25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연탄 가격(동북아 CFR 기준)은 톤당 190.25달러(약 23만원)를 기록했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초 톤당 68달러에서 같은 해 10월 221달러까지 올라 정점을 찍었다.
이후 11월 124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유연탄의 주요 산지인 러시아의 경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고 확보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시멘트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0.1톤의 유연탄이 필요하며, 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 역시 연속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톤당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7년 만에 인상했다.
하지만, 원료 비용이 급등하면서 올해 역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시멘트 업계는 레미콘 업계에 시멘트 가격을 톤당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18% 인상안을 통보했다.
이에 레미콘 업계 역시 건설업계에 레미콘 가격을 25%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도 하도급 대금의 20% 상당을 증액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구해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 18일 전국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으로 계약단가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연합회는 건설사들이 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을 확약서 양식으로 다음달 1일까지 보내주지 않을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3월 2일부터 '단체행동(셧다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사 중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 등 집단 투쟁 의사도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당장 비용 인상을 반영해 분양가를 올릴 수 없기에 이 경우 사업장의 작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재차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처럼 원자재 급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인상을 고시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실제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이번 고시가)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