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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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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 숨죽인 부동산 시장…집값 향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향방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죠.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5년간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부동산 소비자와 부동산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죠. 공급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47만 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20만 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약속한 만큼 일부 재건축 사업지들은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선 직후 주요 노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95%)에서 동결하는 한편,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하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부동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급격한 집값 상승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라는 점 역시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7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입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0.02%로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단기로는 집값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을 위한 각론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인데요.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막연하게 공급만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별·사업지별 가능 물량을 합산해 전체 공급물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규모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사업경험의 축적까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작용 없이 집값 안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겠네요.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급하게 바꾸려고 들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죠.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일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에서 태업으로…소비자 피로감 고조

-유통업계 이야기로 넘어가죠. 유통업계에서는 재점화된 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갈등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파업 65일 만에 협상을 타결했지만 노조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양측은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로 했는데 노조가 돌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태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습니다. 노조는 "대리점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아예 쓰지 말자고 하고 있다"면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계약 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를 전제로 노동 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대리점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대리점연합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일부 대리점은 노조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지난 7일 69명, 8일 95명, 11일 120여 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대리점 20여 곳은 여전히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배송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의 택배를 볼모로 한 파업을 장기간 벌이고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본사 무단 점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노조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 상황과 달리 노조의 복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결국 여론이 악화하자 숙이고 들어간 것인데요. 재파업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론이 싸늘한 만큼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