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잘할 것 같은 경제 정책 1위는 '노동 시장 유연화'
 | | 학자들이 꼽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최근 1084명의 학회원(교수·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정해 '중점 추진 과제'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점 추진 과제'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96.3%)'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 정책 추진(95.9%)'이었다. 이어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을 잘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2개 복수 응답)를 물은 질문에 학계는 '노동 시장 유연화(39.0%)',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순으로 답했다. 반면 잘 못 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지목됐다.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노동 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 등으로 정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 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그나마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현재 분야별로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계는 전 분야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개혁 해법도 제시됐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공무원들은 매우 많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가 늘 수밖에 없다"며 "규제개혁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 밥그릇 깨뜨릴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3불 사회'로 규정했다.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 없는 '불신', 취업과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이라는 것이다. 이재열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며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rock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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