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금융 당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기대보다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 정책과 달리 통화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부양 강도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서 발표한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폭에 대해서 시장 안팎에서 다소 실망감을 드러내자 중국 중앙은행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18일 "경기 부양을 위해 1조1000억 위안(약 212조원) 상당의 이익 잉여금을 정부 재정에 지원키로 했는데 이달 중순까지 6000억 위안(약 116조원)을 이전했다"며 6000억 위안을 이전한 건 은행 지준율을 25bp(bp=0.01%) 인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중국경제망 등이 19일 보도했다.
다시 말해 지난 15일 단행한 지준율 인하와 이익 잉여금 납입 효과를 합치면 지준율 50bp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은 올해 총 1조1000억 위안 이상의 이익 잉여금을 정부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통화 정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시장에서 이번 지준율 인하 폭이 낮다는 실망감이 큰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은행의 지준율을 25bp 낮추고, 영세기업과 농업·농촌·농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25bp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5300억 위안의 장기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4개월 만에 단행한 것이지만 인하 폭은 시장의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더욱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준율이 50~100b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준율 인하 폭이 예상보다 소극적인 만큼, 오는 20일 넉달 만에 LPR을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25bp 인하를 단행한 이유를 직접 밝히면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추가완화 압박은 커도, 여력은 없어
일단 이번 지준율 인하로 절감된 은행권의 자본 조달 비용이 65억 위안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해 7월, 12월 두 차례 지준율 인하로 280억 위안 절감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LPR 인하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이번 지준율 인하로 장기 유동성이 오는 25일부터 은행간 시스템에 풀리는 만큼, 20일 LPR를 통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경제 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지준율과 LPR 금리를 인하할 때 지준율 인하 시점이 20일(LPR 발표 시점) 이전이었기 때문에 LPR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15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0.5%p 인하했다.
이뿐만 아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의 엇박자 통화정책은 중국에도 부담인 만큼 이달엔 LPR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등 이유로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공간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LPR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세기경제보도가 과거 인민은행의 지준율·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LPR 추이를 분석한 결과, MLF 금리 인하 없이 LPR을 곧바로 내린 선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019년 9월, 2021년 12월 2번에 걸쳐 MLF가 동결인 가운데 LPR을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경기 둔화가 뚜렷할 때 보통 지준율 카드를 먼저 꺼내고 그 효과에 따라 MLF와 LPR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보통 MLF 금리는 LPR과 연동돼 MLF 금리를 내리면 LPR도 인하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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